디폴트 (금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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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본문
금융에서 디폴트(Default)는 채무자가 대출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. 쉽게 말해, 돈을 빌린 사람(개인, 기업, 정부 등)이 정해진 날짜에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.
디폴트의 종류
- 개인/기업 디폴트: 개인이 주택담보대출 상환금을 연체하거나, 기업이 회사채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.
- 국가 디폴트: 국가가 외채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으로,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민간 디폴트는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(6천억 달러 이상), 국가 디폴트는 2012년 그리스(1,380억 달러)입니다.
디폴트 선언채권자가 채무자의 디폴트 발생을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'디폴트 선언'이라고 합니다. (2022-05-25) 디폴트 선언은 채무 불이행 상태를 공식화하고,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계기가 됩니다.
디폴트와 모라토리엄
- 디폴트(채무불이행): 채무자가 돈을 갚을 능력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. (2018-03-22)
- 모라토리엄(채무지급유예): 채무자가 일시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므로, 채권자와 협의하여 상환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.
퇴직연금 디폴트 옵션최근에는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'디폴트 옵션'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. (2023-11-09) 이는 확정기여형(DC) 퇴직연금이나 개인형 퇴직연금(IRP) 가입자가 별도의 운용 지시를 하지 않을 경우, 사전에 지정된 방법(주로 펀드 등)으로 퇴직연금을 자동으로 운용하는 제도입니다. (2023-11-09) 가입자의 무관심으로 퇴직연금이 방치되어 낮은 수익률에 머무르는 것을 방지하고, 장기적인 수익률 개선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
| 디폴트 (금융) | |
|---|---|
| 금융 | |
| 정의 | 금융(金融)은 돈이나 자본 등의 자금을 융통하는 것, 즉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. |
| 어원 | 금융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, 메이지 유신 시기에 서양의 Finance를 번역하면서 만들어졌다. |
| 영어 | Finance |
| 중국어 | 金融 (jīnróng) |
| 관련 분야 | 경제학 회계학 재무학 |
| 금융의 종류 | |
| 공공 금융 |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금융 활동을 말하며, 조세 수입, 국채 발행, 공공 투자 등을 포함한다. |
| 기업 금융 |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, 주식 발행, 채권 발행, 은행 대출, 벤처 캐피탈 투자 등을 포함한다. |
| 개인 금융 | 개인이 자금을 관리하고 투자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며, 예금, 대출, 신용 카드, 보험, 투자 펀드 등을 포함한다. |
| 금융 시장 | |
| 정의 |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나 거래를 하는 시장을 말하며, 주식 시장, 채권 시장, 외환 시장, 파생 상품 시장 등이 있다. |
| 단기 금융 시장 (머니 마켓) | 만기가 1년 이내의 단기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, 콜 시장, 양도성 예금 증서 (CD) 시장, 기업 어음 (CP) 시장 등이 있다. |
| 자본 시장 | 만기가 1년 이상의 장기 자금이 거래되는 시장으로, 주식 시장, 채권 시장, 장기 대출 시장 등이 있다. |
| 금융 기관 | |
| 정의 |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기관으로, 은행, 증권 회사, 보험 회사, 투자 신탁 회사 등이 있다. |
| 은행 |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 대표적인 금융 기관으로, 중앙 은행과 시중 은행으로 구분된다. |
| 증권 회사 | 주식, 채권 등의 유가 증권을 발행하고 매매하는 것을 중개하는 기관이다. |
| 보험 회사 | 보험 계약을 통해 위험을 분산하고 보장하는 기관이다. |
| 투자 신탁 회사 |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,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기관이다. |
| 주요 금융 상품 | |
| 예금 |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것으로, 보통 예금, 정기 예금, 적금 등이 있다. |
| 대출 |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으로, 주택 담보 대출, 신용 대출, 기업 대출 등이 있다. |
| 주식 | 기업의 자본을 나타내는 증권으로, 주식을 소유하면 기업의 이익을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. |
| 채권 |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증권으로, 채권을 소유하면 약정된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다. |
| 펀드 |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주식, 채권 등에 투자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상품이다. |
| 파생 상품 | 주식, 채권, 통화, 금리 등의 기초 자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상품으로, 선물, 옵션, 스왑 등이 있다. |
| 관련 법규 | |
| 대한민국 |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은행법 보험업법 |
| 기타 | |
| 금융 위기 |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말하며, 외환 위기, 금융 시장 붕괴, 은행 부도 등이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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